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제35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 개최
[고카넷, 글=남태화 기자]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회장 강남훈)는 4월 22일 자동차회관에서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한 핵심 보급전략’을 주제로 ‘제35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강남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매년 큰 성장세를 기록하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최근 성장률 둔화를 겪고 있으며, 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에 글로벌 시장중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한 상황”이라며, “올해 1/4분기에는 작년보다도 25%이상 감소하여 우리 전기차 시장의 위기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판매 부진이 지속된다면 2030년 420만대의 정부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기차 전환 동력을 상실하여 지금까지 쌓아온 전기차산업의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수요부진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전기차 보급을 위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전기차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조금을 증액하고 충전요금 할인특례를 부활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차 소유자가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적극 고려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에 전기차 진입 허용, 친환경차 전용차선 설치,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시 친환경차 우선순위 부여, V2X 인프라 및 제도마련을 통해 배터리 전력 거래 시스템 구축 등 전기차 구매/운행시 차별적인 우대혜택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권오찬 KAMA(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책임위원은 ‘국내외 전기차 시장현황 및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주제발표를 통해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세를 기록하던 국내 전기차 시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수요침체를 겪으며, ‘23년 전기차 보급목표(21.5만대)의 76% 보급에 그쳤다”며, “올해에도 그 부진이 이어져 1/4분기 25% 감소를 기록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산 전기차의 수요가 48% 감소하여 국내업체의 전동화 전화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최근 전기차 시장부진에 대한 원인을 “전기차 보조금 매년 축소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혜택 중단에 따른 유지비용 증가, 충전기 고장에 따른 전기차 사용자들의 불편 증가와 더불어 전기차 화재 관련 언론보도로 인한 불안감 가중”으로 지적하며, “현재와 같은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국내 제작사의 전기차 투자 부담이 증가하고, 부품업체 전동화 전환 지연과 더불어 우리나라 미래차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조금 증액 및 충전요금 할인특례 부활과 같은 정부의 한시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지정주차제를 통한 홈충전 시스템 구축과 2030년 충전소 123만기 구축과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전담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주말 버스 통행량이 적은 구간에 한해 전기차 운행을 허용하여 일반차로 수요분산 및 전용차로 이용률 향상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규정 엔지에스 대표는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준비하는 충전기 관리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2023년 말 기준, 국내에 구축된 전기차 충전기는 약 29만기가 운영 중이고, 충전기 1기당 전기차 1.86대를 부담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수준은 미국(16대), 유럽(13대), 중국(8대) 보다 우수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전기차의 확대보급 및 충전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이용자들은 여전히 충전불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행안부 공공데이터 분석결과 국내 충전기 충전불가 비율은 7.1%인 반면, 민간기업에서 수행한 현장조사결과 17.4%의 충전 실패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이 경우도 캘리포니아 대학의 분석결과 27.5%의 충전불가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기차 대중화 시대에 부합하는 충전기 보급과 관리를 위해 “접근성이 우수한 주유소 부지 적극 활용 및 정책 지원, 중속급 모델에 대한 법적기준 정립 및 체류시간을 고려한 중속 모델의 보급 확대, 충전 종료시 점유비 부과를 통한 이용효율성 극대화, 충전기 고유번호 체계 구축 및 명확한 충전기 설치위치 안내, 충전기 고장 및 오류 표시 표준화,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전주기 관리체계 도입 등”을 제안하였고 “현재 부처별 기관별로 구축 운영하고 있는 충전기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의 지속적인 축소로 전기차 구매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하며, “재정지원의 한계를 감안시 전기차 사용자들에 대한 비재정적 인센티브가 고려되어야 하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전기차 진입 허용이 좋은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9개주), 노르웨이에서는 이미 전기차 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파격적인 정책 시행으로 대국민 파급효과 및 큰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이용 효율을 고려하여 일부구간에 한해 시범적으로 전기차 진입을 허용할 경우 단기간에 전기차 수요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민경덕 서울대 교수의 주재로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아주대학교 이규진 교수는 국제사회에 발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50만대 이상의 전기차 판매가 필요한바 획기적인 보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며, 무공해차 수요를 키워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한국형 공공-민간 파트너십 ‘퍼스트 무버 연합(FMC, First Movers Coalition)’으로 기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한시적 보조금 확대와 충전요금 할인특례 부활은 단기간 수요 회복에 도움이 될 것 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버스전용차로 운행 허용과 같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병윤 전기차산업협회 전무는 전기차 배터리 활용성 강화 등을 통한 중고차 가격 상승, 충전소 관리 고도화를 통한 충전 불편 해소 등이 장기적으로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